신임 총리 "부동산 더이상 실망드리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김부겸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집값 안정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라고 하셨는데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LTV한도를 늘리거나현재 9억이상부터 적용되는 LTV규제의 구간을 늘리던지,장기 저리 주담대를 지원한다던지,

 

여러 정책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정책 더이상 실망드리지 않겠다"

"부동산정책 더이상 실망드리지 않겠다"

"부동산정책 더이상 실망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4064000001?input=1195m 

김부겸 총리 취임…"부동산정책 더이상 실망드리지 않겠다" | 연합뉴스

 

 

 

 

 

첫번째로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이 대선이죠.

1년간 아파트를 지울 수는 없을 터이고,

기존에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야 하는데, 양도세 완화를 한다는 뜻일까요?

-그러기엔 양도세 중과 6월 1일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요....

 

 

두번째로는 더이상 실망을 안드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부가 자행한 부동산 정책들을 부정하고 반대 노선을 타야 하는데,

국무총리가 그럴 권한과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는 증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 잡기...아닌가요?

-공급은 절벽이고, 2.4대책은 언제 어디다 얼마를 공급할지 계획만 무성한채,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2.4대책 요약

 

2.4대책 여론조사

서울 공급 물량(한경)

 

 

일단 취임은 축하드리나,

 

취임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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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실패 했다.

하지만 증세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게 맡기고,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로 노선을 변경한다.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장기/소액 임대형 아파트는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

 

 

이 정도가 아마도 국민이 원하는 신임 총리의 발언이 아닐까 합니다.

 

누더기가 된 양도세법과

미실현이익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보유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죄인 취급.....

세제 강화(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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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얻은게 무엇인지, 씁쓸해지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부디, 얼마 안남은 21년 한해 대한민국 부동산의

조금 이라도 실현되길 바래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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