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될까.?

공부하는 직장인 이코대디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이슈

 

n.news.naver.com/article/008/0004528267

당정은 부인했지만…다주택자 "양도세 낮추면 팔겠다"

 

위기사 처럼 정부와 여당측에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를 이번주 초부터 언급하기 시작했고 다시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과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낮추면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크며 실제 매물 확대에 도움이 될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가능할까?

 

현재 부동산 이슈는 근본은 바로 공급 부족과 규제폭탄에 따른 추격 매수 심리 증폭입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가 폭등으로 세입자는 자연스레 매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양질의 물량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되었는데, 물량확대를 할수 있는 방안은

(1)신축 건설을 통한 공급(2)다주택자 매물 유도

 

이 두가지 입니다.

 

1번은 3년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2번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비정상화 장기화에 따른 민심의 외면과 여당의 핵심지지층인 무주택자 또한 전세가 상승에 따른 불만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무엇보다 향후 상황이 나아질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은게 더욱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정부 및 여당을 더욱 압박할 수 밖에없고 올해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내년 대선등 대형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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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물유도를 위한 완화 범위와 정도는?

 

 

과거 3년간 부동산 폭등으로 아파트기준 3년전 대비 약 2배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5억아파트가 10억이 된것인데,

이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세는

올해 6월전까지 2.5억 수준(일반세율+10%)

6월 이후부터는 3억 수준(일반세율+10%)

이됩니다.

 

시세차익이 5억의 반이상을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세법공부 발품팔이 입지분석 각종비용 납부

네고 이해당사자와 네고 및 신경전 보유세 납부등

에너지 소모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등 추가 비용도 기회기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코대디 생각은 다주택자의 양질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미 중과가 되고 있는 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수정하고 한시적 완화 유예기간을 2년정도 둬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매물은 2년간은 실거주 매수자가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시기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예상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와 별개로

공급절벽이 기정사실화된 21~23년 초까지는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면서 매매가 전세가 할거 없이 상승장이 유력합니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대출 규제,조정지역전국화,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공시가 상승,임대차3법, 취득세 중과 등 tool이  모두 작동된 상태에서 규제 규제책을 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주택자는 적극적 매수를

유주택자는 적극적 보유를(다주택자 보유세 감당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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