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얼마나 줄어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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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코대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3년 1월 1일 기준 아파트의 공시가 변동률을 이번주 발표했습니다.

각 아파트 소유주 꼐서는 부동산원에서 본인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전국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이상 하락을 하면서,

작년에 역대급으로 오른 공시가격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윤정부의 공약이었던 보유세 완화의 이행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실제 집값대비 공시가의 비율인 현실화율도 22년에는 70%가 넘었으나

올해는 69% 낮추면서 보유세 완화기조에 힘을 더했습니다.

 

물론 이웃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종부세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것이

조정지역 2채부터 징벌적으로 부과된 종부세 중과였는데요.

 

올해는 전국에서 4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조정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시가 하락보다 더 큰 유인이 제공되었습니다.

 

지역별로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한 곳을 보면 지난 1년여간 가장 많은 집값조정을

보인 지역을 역으로 추리할 수 있는데요...

 

세종이 30%

인천이 24%

대구 22%

경기 22%등

 

세종,인천등이 전국 집값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22%하락이니, 수도권도 큰 폭의 조정을 보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강원,제주등은 상승기에 많이 못 오른만큼 하락기에도 덜 빠지면서

공시가격이 5%수준 하락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기준으로 다주택자 혹은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몇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공시가 하락과 더불어, 정부의 종부세 과표율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첫번째로는 인당 종부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상승했고

다주택자나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도 6억에서 9억으로 큰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부세 과표 또한 전년대비 낮아지며(특히 다주택자)

 

올해는 작년 대비 종부세 저항 여론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종부세 부과 대상도 많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사례로 가봅니다.

(계산은 이코대디 기준 적확도가 높은 것으로 경험한 부동산 계산기 기준입니다.)

 

서울 시가 20억짜리 아파트 1채 소유자

 

잠실쪽 아파트 국평 1채를 보유한 소유자 일텐데요.

공시가는 12억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역시 약 250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체감됩니다.

 

 

두번째 사례로 가봅니다.

잠실 1채(시가 20억)+수도권 1채(시가 8억)

 

각각 공시가는 12억, 5억으로 정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전국이 조정지역이었고 조정 2주택 중과로

수천만원이 나왔을 보유세가,

700만원 수준 밖에(?) 안됩니다.

 

물론 보유세는 가지고있는 것만으로 내는 미실현 손익기반 이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긴 합니다.

 

 

 

 

두번째 사례로 가봅니다.

잠실 2채 (시가 각각 20억) 기준입니다.

공시가는 각각 12억씩

 

이경우는 보유세가 1300만원이 넘어갑니다.

세율도 1%로 높아지고 재산세 자체도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월백만원 이상이 보유세로 나가는 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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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사례로 가봅니다.

 

잠실 1채(시가 20억), 경기도 역세권 신축 1채 (시가 10억)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천만원은 훌쩍 넘어갔을 보유세인데요

과연 올해는 얼마나올지 전망해봅니다.

보유세가 770만원

물론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니나, 작년의 징벌적 과세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체감이 덜 한것이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네번째 사례와 같은데, 공동명의 기준입니다.

 

잠실 1채(시가 20억), 경기도 역세권 신축 1채 (시가 10억) 기준입니다.

 

공동명의 기준으로 하니 종부세가 안나옵니다.

아래 250만원은 인당 보유세입니다.

즉 총 500만원 수준이군요.

 

4번케이스보다 연간 270만원 정도 세이브 되네요.

 

공동명의는 공시가 18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세 계산시에도 양도차익이 1/2가 되니 과표구간이 낮아져서

절세가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20억 1채

10억 2개 의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조정지역 종부세 중과로 상상도 하기 싫은 수천만원 수준의 보유세가 나오는 시나리오인데요...

 

 

23년에는 12백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3채를 모두 각각 공동명의 하면 얼마일까요?

인당 보유세는 아래와 같이 4백만원 수준 ,즉 총 8백만원 수준으로 단독명의와 gap이 더 심해집니다.

 

부부사이도 좋아지고 끈끈해지는 공동명의가 절세에도 도움을 주는 군요.

부부는 동체입니다.^^

 

 

오늘은 보유세 23년 기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예상해봤습니다.

 

정부 규제+선진 복지국가가 되어가면서 세율 증가에 따른 세부담이 몇년간 심해진 것이 사실 인데요.

시장에 맞기며 건전한 수급 밸런가 유지되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이 지금처럼 이어져 나가길 바래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