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언제 바뀔까?

안녕하세요

 

 

비과세 구간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067700002?input=1195m 

홍남기 "양도세 11월 국회 논의…완화·부동산 안정 둘다 봐야" | 연합뉴스

 

 

양도세 비과세 구간이 당초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상향 조정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고,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이야기 했는데요(연합뉴스 기사)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만큼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과연 통과될까요?

 

 

이코대디 의견은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번째: 집값은 2배되었는데 비과세 구간은 그대로?

 

 

 

몇단지만 퀵하게 살펴봅니다.

 

 

경기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파주 운정 신도시

 

과거 3년간 131% 올랐습니다. 2.3배 올랐다는 이야기...

 

 

신축이라 올랐다고요?

 

구축도 보겠습니다. 인왕산 현대 힐스테이트

여기도 93% 올랐습니다. 2배...

 

 

 

 

어짜피 다른 단지 볼 것도 없이 과거 3~4년간 2배 안오른 단지 찾기가 오른 단지 찾기보다 어려울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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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대선이 코앞이다.

 

 

 

여/야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입니다. 엎치락 뒷치락....

 

이런 상황에서 표심을 잡는 것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답은 나왔죠?

 

첫번째 이유(집값 2배 상승)으로 비과세 구간 상향에 대한 당위성은 확보되어 있고,

 

실리(표심)또한 챙길수 있는 정책인데,,,

 

 

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고 부자? 감세 라는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 시대인데, 부자라는 타이틀과 12억 비과세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적용임을 감안 주로 내집 한채 있는 분들이 주로 수혜(?) 대상일텐데,

 

1주택 하나 있는 분들을 부자라고 하면서 비난 하기엔,,,(다주택자 아니니 일단 적폐는 아닌걸로...ㅜ)

 

화폐가치도 너무 떨어진 상황인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9->12억 비과세 구간 완화시 양도세는 얼마나 줄까?

 

 

2010년에 6억에 매수하여 12억에 매도

10년 실거주 하신분 케이스:

 

양도세는 3백만원입니다.(비과세 9억)

 

 

 

 

비과세 12억일때 어떨까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0입니다.

12억 매도 이니까요.

 

 

 

 

 

두번째 케이스는

10억 매수하여 20억에 매도 한 케이스입니다.(10년 거주 및 보유)

 

 

비과세 9억구간 양도세 23백만원입니다.

 

 

 

 

비과세 12억일 경우는 

13백만원이군요. 약 1천만원 절감됩니다.

 

 

 

사실 억소리 흔하게 나는 시대이니 양도세 절감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군요.

 

 

마지막 케이스 하나더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10억 매수하여 2년 보유/거주 후 20억 매도 케이스 입니다.

 

양도세 2억이군요....

 

 

 

 

 

비과세 12억으로 하면?

 

양도세 1.4억으로 약 6천만원 절감됩니다.

 

 

 

 

즉 기존 9억비과세일 경우 양도세 금액과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비과세 구간 상향은 1주택자를 위한 정책임으로 많은 유권자가 해당 되는 구간이긴 하나

1주택자가 실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과연 할 것인가(거래세 감안)...?

 

 

하지만...상급지로 갈아타기 계획을 세운 분들에게는 양도세 절세 차원에서 분명 희소식이긴 합니다.

 

 

 매매가 올라간 상황에서 이젠 취득세 완화도 검토할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