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폐지?(21일 발표)

안녕하세요 이코대디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셰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합산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1일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15일 경 종부세 중과 폐지 관련 기사가 여러개 나오고 나서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하기도 했는데요.(물론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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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공약중에 하나가 부동산 세금의 정상화이니 어떤형식으로든 종부세 완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히지만 종부세 중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진보적이라 과연 폐지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완화의 폭이 어느정도 이루어 질것인지, 21일 발표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은 다시한번의 

변곡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출처 동아일보

 

 

 

기존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키로 하였고,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100%에서 60%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종부세 완화 방안은

주택수에 따라 중과하던 현행 기준을 각 주택의 합산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하여,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얼마나 완화될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1)

공시가 10억+공시가 5억 2채(조정 대상 지역)

 

이경우 종부세 1500만원 재산세 포함 보유세는 1900만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주택수 기준이 아직 주택 합산 총액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종부세 780만원, 재산세 포함 보유세 1000만원으로 기존대비 보유세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면(1채가 공시가 15억인경우)

 

아래와 같이 종부세 200만원 보유세는 550만원 수준으로 세부담이 확 줄어들긴 합니다.

 

 

 

역시 똘똘이 한채가 보유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심지어 위표는 종부세 공제가격이 11억 기준이니 14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공시가 14억까지는 종부세 0원이 됩니다.

공시가 14억이면 시가로 보면 20억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징벌적 과세가 실감이 나는 대목입니다.

 

 

 

최근들어 다주택자의 역할이 재조명 중입니다.

 

과거 4~5년간 다주택자는 적폐 세력으로 수렴 했는데요

임대차 시장이 술렁이고, 계약 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적 공급 처인 다주택자의

역할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활(소형 주택 기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등,

부동산 정책 정상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4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visibility 이슈는 여전한 상황에서, 양질의 공급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단기적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일 부동산 하락에 대한 기사가 쏟아 지는 요즘,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는 가속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