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라고?(눈가리고 아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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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당에서 오랜만에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코대디는 제발 제발 규제나 정책은 그만 나오길 바랬으나, 

나오고 말았습니다.ㅜ

 

 

그런데 규제가 아니고 완화책이랍니다.

기대를 하고 기사를 봅니다.

 

"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여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로 비과세 구간을 9억에서 12억을 상향했다" 

 

 

 

여기 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기로 하면서 1주택자 상당수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과세 대상액이 줄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으로 공제액이 더 큰 폭으로 줄어서다."(헤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15000641 

“비과세 기준 올려도 1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건 뭡니까???

SBS뉴스 자료

 

앞에서는 까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더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과세 기준은 12억으로 높혔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장특공 혜택은 축소 하겠다는 겁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의미 있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정책 전과 후의 양도세 비교입니다.

 

1.

양도차익이 22억이면

양도세는 160%가 늘어나고

 

2.

양도차익이 16.5억이면

양도세는 98%증가하며

 

3.

양도차익이 9.5억이면

전후 동일

 

4.

양도차익이 10.6억이면

양도세 64%증가 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헤럴드경제(김종필 세무자자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을 넘어가고 있고(지방도 국평 15억 시대)

과거 문정부 시절 주요지역 아파트가격이 2-3배 된 상황에서,

*연관 포스팅

2021.05.09 - [대장 아파트 시리즈] - 지방 15억 넘는 단지들 차고 넘친다.

지방 15억 넘는 단지들 차고 넘친다.

 

 

국민이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오히려 실수요자 시장으로 강하게 드라이브 걸리는 중),

공급 부재와, 증세 정책의 실퍠가 나은 결과를

 

다시 금 비과세 구간 9억->12억 완화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는 증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적은 구간은 양도세 완화 가능함)

 

물론 시세차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적당한 조세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주택자도 위와 같이 늘어나고 있고,

2주택자는 70%대

3주택자는 80%대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택가격은 적당히 오른 것이 아니고, 정책 실패+공급부족에 따라 문정부때 유독 급격히 올랐습니다.

 

 

 

실제로 과거 3년간 주요단지 아파트 상승 폭을 볼까요?

 

 

*이전 포스팅 참조

2021.05.26 - [대장 아파트 시리즈] - 문정부, 4년간 2배 넘게 올랐다.(대표 단지들 기준)

문정부, 4년간 2배 넘게 올랐다.(대표 단지들 기준)

 

 

 

1.마래푸 4년간 2.5배 상승

 

 

 

 

 

 

2. 성산시영 4년간 2.5배 상승

 

 

 

3. 공덕삼성 4년간 2.5배 상승

 

 

 

 

 

 

 

 

4. 중계주공 2단지 4년간 3배 상승

 

 

 

 

 

 

 

4. 상계주공 16단지 4년간 2.5배 상승

 

 

 

 

 

 

 

5. 상계주공6단지 4년간 3배 상승

 

 

 

 

 

 

 

 

6. 올선(올림픽선수기자촌) 4년간 2.5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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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락쌍용 1차  4년간 2.5배 상승

 

 

 

 

8. 문래현재 1차  4년간 2.5배 상승

 

 

 

 

 

 

 

 

이렇게 서울 앵간한 단지 4년간 그래프를 보면 2.5배~3배에 수렴합니다.

 

집값도 비정상적으로 오른게 맞고, 증세와 대출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나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오늘 발표안 안이 법안 통과를 할지(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지...........(제발 좀 이제 그만....^^)

 

 

이웃님들도 잘 지켜보시고, 이코대디도 계속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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