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시행(윤석열 정부 첫 정책)

안녕하세요 이코대디입니다.

이웃분들은 이미 기사로 접하였겠지만

 

드디오 대망의 양도세 완화 정책이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22년 5월 11일 부터 23년 5월 10일까지 기간인데요.

 

당초 2년이 아닌 1년으로 기한을 정한 만큼,

똘똘이 한채가 아닌 주택의 매물 출현이 기대가 됩니다.

 

 

파이낸셜 뉴스

 

 

사실 똘똘이 한채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른 상대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역세권 1채+지방 광역시 1채를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경기도 1채가 똘똘한 1채가 되겠구요

 

 

반포 1채와 동대문 1채를 지닌 분에게는 동대문 1채가 금번 양도세 완화 기간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서울과 경기도 2채를 가진 분들은 

명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원의 종부세가 나오는 것이 현실 입니다.(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따라서 금번 양도세 완화기간에 덜 똘똘한 한채가 시장에 나올 것이기에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요?

 

의외로 상당히 똘똘한 매물이 나올 개연성도 상당히 큽니다.

 

 

어떤 매물이 나올까?

 

서초/강남/잠실

마용성

경기 1급지 과천 판교

수도권 선호지역 분당 일산 미사신도시 송도 등 물량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준신축 물량의 비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은 최소 2년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양권 또한 일반과세 물량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월 11일 정책 발표 확인 필요)

 

 

재건축 인기단지는 어떨까요?

 

신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재초환_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 대한 완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기조도 보이는 상황으로

 

좋은 입지의 재건축 연한이 다된,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의 경우는

매물로 나올 제한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때,

준공 10년 정도 된 실거주가 우수한 역세권 대단지를 적극적으로 노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후는?

양도세 중과 유예 1년이 지나고 1년을 추가적으로 실시할지

혹은 누더기가 된 양도세법을 문정부 이전으로 돌릴지,

그리고 종부세 중과 규정을 주택수 기준이 아닌 공시가 합산 기준으로 하여 형평성을 부여할 지 등.

 

다양한 정책의 방향성이 수립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과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공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2분법적 사고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통과가 사실상 막혀 있으니 다음 총선인 

 2024년 4월 10일까지는 운신의 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바로 3중고의 대표인 취득세 중과,양도세법 개정,종부세 중과율 조정등입니다.

 

반대로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수정이 가능한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활(아파트), 공정시장가액과 공시가 현실화 조절 등입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 사항인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한등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실 시행령 개정에 해당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긴 합니다.

 

 

 

 

 

 

예상은 금물,
대응만 하자

 

일각에선 여러 추측성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상수값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뿐입니다.

 

앞으로 어렵지?않게 실현가능한 것들은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주택수->총 가액), 공정시장가액 완화

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나머지 규제완화를 미리 기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했던 민간임대사업자 부활은

(현재아파트는 막혀 있으며 소형 아파트에 한해 민간임대 사업자 재개를 기대함)

신정부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바 있습니다.(물론 변동가능성 있음)

 

환율이 1250원이상을 지속 기록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긴축재정을 주요선진국에서 단행하고 있고

자연스레 막대한 유동성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진게 사실입니다.

 

유동성 잔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그럼 어떻게?

 

특히 총 자산 포트폴리오내 부동산 자산 비중이 90%가까이 되는 대한민국 특성상,

막대한 보유세는 올해 하반기 보유세 완화여부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 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보유세가 완화냐 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현실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수요-공급 기반

시장경제흐름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LTV규제는 무주택자 대상 완화 방향성으로 가야 할것입니다.

 

적어도

매도 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매도하고

매수 하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매수 할 수 없는 시장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황소의 뚝심

 

 

부동산 정상화라는 대공약을 걸고 출범을 할 새로운 정부의 황소와 같은 뚝심을 기대하며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고대해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