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비조정지역의 혜택)
안녕하십니까
이코대디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조정지역 해제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먼저 아래 지도를 한번 보시죠
21년 11월 기준 전국의 조정 지역 상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말할것 없이
대전 청주 공주 논산 천안 세종 충청도지역
전라북도 전주
전라남도 광주 순천 광양 여수
경상도 포항남구 대구 울산 부산 창원등
물론 같은 시 내에서도 일부지역은 비조정을 유지 중인 곳은 있으나(예를 들면 포항 북구?)
거의 전국이 노랗게 조정지역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조정 지역 해제가 가능할까요?
조정 지역 해제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해보면
전주시, 파주시, 김포시 , 대구 대전 청주 천안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파주 동두천이 유력하다는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전북 전주는 해제가 거의 기정사실화 인것처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지역 해제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조정지역을 선정하는 조건을 알아야 겠습니다.
국토부 자료기준으로는 주택법 제 63조의 제2항, 시행규칙 제 25조의 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공통요건+선택요건중 1개 이상이 충족이면 조정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그리고 선택요건은 직전월부터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하건
직전월부터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증가
혹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수택비율이 평균 이하 라는 조건입니다.
특이하게도 정성적 요건도 있는데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등을 고려하여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이코대디의 이웃님들은 위 조건이 이해가 되시나요?
참 애매하고 심지어 정성적 요건까지 넣은 규정입니다.
일단 주택가격 상승율이 이미 서울도 핵심지 제외하고 하락 기조이니 공통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지역이 많을 거 같구요
선택요건중 청약 경쟁률도 최근에 높지 않으니 조정지역 해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는 조정 지역은 불가한 곳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률(하락)+청약경쟁률 5:1 이하지역은 조정 지역 해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국토부에 강하게 요구할
당위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정지역이 해제 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실거주 2년 요건이 없어지고요(비과세)
양도세 중과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장특공제 적용도 가능하고
6억이하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도 사라지고,
중도금 대출도 60%까지 상향되며, 중도금 실행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양도세 중과가 안된다는 것인데요(양도세 최고세율 82.%)
정부에서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발표는 없는 상황이니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되겠으나,
조정지역 선정도 급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있었던 만큼,
조정 지역 해제도 규정과 조건에 맞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한에 정부에서 발표할 굵직한 규제 완화와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